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2026년 2월 27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자격, 구역별 지급 금액, 그리고 8월 지급 일정까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화성시 내 수원비행장(K-13) 및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5년 거주분에 대한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및 기간 (2026년 기준)
보상금은 전년도(2025년)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거주 기준: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 해당 지역 거주자 (외국인 포함)
- 신청 기간: 2026년 1월 5일(월) ~ 2월 27일(금)
- 대상 지역: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화산동, 양감면, 동탄 지역 일부 등)
2. 소음 구역별 예상 보상 금액
보상금은 소음도(웨클, WECPNL)에 따라 3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음도 기준 | 월 보상금 (1인당) | 연 최대 금액 |
| 제1종 | 95웨클 이상 | 60,000원 | 720,000원 |
| 제2종 | 90~95웨클 미만 | 45,000원 | 540,000원 |
| 제3종 | 80~90웨클 미만 | 30,000원 | 360,000원 |
참고: 화성시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23만 원 선이나, 본인의 거주지가 몇 종 구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주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 지역 거주자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모바일: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접속 (간편인증 필요)
- 방문 접수:
-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 동부출장소 별관
-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
- 우편 접수: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청 기후환경과로 발송
4. 지급 시기 및 유의사항
- 결정 통지: 2026년 5월 말까지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
- 지급 시기: 2026년 8월 말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
- 소급 신청: 2020년 11월 27일 이후 거주분 중 미신청 건이 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함께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5년)가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매년 거주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거주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2026년 초에 반드시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Q2. 소음대책지역에 사는데 안내문을 못 받았습니다. 신청 못 하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전입 시기나 주소지 누락으로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소음 포털’에서 본인 주소지가 대책지역인지 확인 후,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직장 때문에 평일 낮에는 타 지역에 있는데 감액되나요?
네, 거주지 외 지역에서 직장 근무나 사업을 하는 경우, 실제 소음 노출 시간을 고려하여 보상법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약 30% 내외)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성인은 개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경우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핵심 요약
2026년 2월 27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당해 연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