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얼마 받나? 피해자 지원 대상 신청 시기 못 받는 경우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사람 중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 국적자 제외).

✔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이며,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적용됩니다.

✔ 최소지원금은 경매차익 산정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끝난 뒤, 선지급금은 LH 매입이나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 피해주택 직접 매수, 배당·배분요구 미이행(시행 이후 경·공매가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 선지급금 수령 중 하나에 해당하면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후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한 차례 30일 이내 연장 가능).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거나, 경매가 끝나지 않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입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같은 방식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공매가 끝난 사람은 최소지원금을,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선지급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어느 쪽인지, 얼마를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 받지 못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언제부터 시행되나

최소보장금·최소지원금·선지급금 뜻

세 용어를 구분하면 제도가 훨씬 쉽게 보입니다.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피해자가 최소한 이만큼은 회복하도록 정한 기준선입니다.

최소지원금은 배당 등으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이 이 기준선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을 채워 주는 돈입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돈입니다.

11월 13일 시행,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적용(소급)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2026년 5월 12일 공포된 개정법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도 적용 대상입니다. 시행 전에 결정을 받았더라도 최소지원금·선지급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지원 신청기간은 시행일부터 계산합니다. 예전에 결정을 받아 두고 지원을 포기했던 분이라면 이번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인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중 최소보장피해자 조건

전세사기피해자·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외국 국적자는 제외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보장피해자라고 부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여기에 포함되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즉 출발점은 피해자 결정입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최소보장제보다 결정 신청이 먼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 안내 페이지에서 결정 절차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이미 결정문을 받았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지,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입니다.

얼마 받나? 최소지원금 계산법과 예시

보증금 3분의 1에서 빼는 금액 4가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금액은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차액입니다.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 기준으로, 최소보장금(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다음 금액을 빼서 산정합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경매 배당 등)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 경매차익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경우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
  • 임대료 지원액

계산 전에 배당표나 배분계산서, 경매차익·임대료 지원 내역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 합계가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면 최소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증금 1.5억 원 사례로 계산하기

보증금 1.5억 원, 경매 배당 0.2억 원, 경매차익 0.1억 원이고 그 밖에 회복한 돈이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미 회복한 금액은 0.3억 원이고, 최소지원금 0.2억 원을 더해 총 0.5억 원을 회복합니다.

핵심은 최소지원금을 받는 경우 최종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채워진다는 점입니다.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최소지원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신청 전 실제 회수액을 정확히 정리해 두면 예상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나는 어느 쪽인가?

두 지원금은 대상과 시점이 다릅니다. 선지급금을 받으면 최소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최소지원금선지급금
대상최소보장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사람 (신탁사기피해자 포함) 등
지급 시점경·공매 등 처분이 끝난 뒤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
산정 방식보증금 3분의 1 − 배당·변제액·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보증금 3분의 1 − 변제액·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
신청 시기경매차익 산정 후 또는 처분 완료 후LH 매입 또는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정산 여부지급 후 보증금 추가 회수 시 반납 신고추가 회수액 반영해 정산, 정산 때까지 대항력 유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전세사기 선지급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선지급은 이런 피해자가 처분 완료 전에 먼저 지원을 받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보증금 1.5억 원, 임대료 지원액 0.1억 원이고 그 밖에 회복한 돈이 없다면 선지급금 0.4억 원을 받아 총 0.5억 원을 회복합니다. 최소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최종 목표선은 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선지급 후 정산과 대항력 유지 의무

선지급금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선지급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 등을 반영해 나중에 정산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대항력 유지입니다.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정산이 끝날 때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산 전에 이사나 전입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전에 반드시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시기·신청방법·제출서류

언제 신청할 수 있나?

11월 13일 시행 이후 기준으로, 신청 시기는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최소지원금 신청
  • 그 밖의 경우: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최소지원금 신청
  • 선지급 대상: 피해주택의 LH 매입 또는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선지급금 신청

즉 최소지원금은 경매가 진행 중일 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선지급 대상인데 처분이 끝나 버리면 선지급 신청 시기를 놓치게 되므로,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을 예정입니다.

제출서류와 대리인 신청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서류와 산정 기준 원문은 최소보장제 시행령 의결 보도자료 원문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90일 내 결정,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돼 통지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이나 금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보장제를 못 받는 경우와 받은 뒤 주의할 점

신청 제외 3가지와 배당요구 제외의 적용 시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살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요구(민사집행법) 또는 배분요구(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를 하지 않은 경우
  •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두 번째 사유는 적용 시점이 중요합니다.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매개시결정이 있거나 공매공고가 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 경·공매가 시작될 피해자라면 배당요구·배분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소지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문 전체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최소보장·선지급·부칙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중복 불가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지원을 함께 받는 구조가 아니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공공임대 거주를 계속 원하는지, 현금 회복이 더 급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최소지원금 예상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반납 의무와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지급을 받은 뒤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보증금 회수 소식이 생기면 바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경·공매가 끝났는데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최소지원금은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하는 지원금이고,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1월 13일 시행 이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LH 매입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는 신청 전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044-201-5234)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시행 전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제외되나요?

A. 배당·배분요구 미이행에 따른 제외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매개시결정이 있거나 공매공고가 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이미 경매가 개시된 경우라면 이 사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주택 직접 매수나 선지급금 수령 같은 다른 사유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결정된 금액이 생각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 변제 서류, 임대료 지원 내역 중 산정에서 빠지거나 잘못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먼저 대조해 보세요.

마치며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았는지,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지, 제외 사유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공매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최소지원금 대상인지, 선지급 대상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선지급 대상이라면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앞으로 경매가 시작된다면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피해를 겪은 분이라면 다음 계약에서는 같은 일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전세 계약 전에 악성 임대인을 조회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