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핵심 요약
- 재산세 이의신청 기한,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하루라도 넘기면 무조건 각하되는 불변기한
- 신청처는 관할 구청, 시청, 군청 민원실
- 이의신청서 2부 작성 후 접수, 처리기간 90일
- 기각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다음 불복 절차로 진행 가능
작년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공시가격이 잘못 반영된 것 같아서 알아보다가, 국세 이의신청이랑 절차가 다르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관할 구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하더라고요.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기간부터 절차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세 이의신청이란?
재산세는 지자체가 고지서를 보내면 납부만 하면 되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반대로 공시가격이나 세율 적용이 잘못돼 있어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부과 받은 세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의신청이 국세청 관할인 줄 알았는데, 재산세는 시, 군, 구 단위의 지방세라서 관할 구청, 시청, 군청 민원실에 신청해야 한다는 걸 알고 나서야 제대로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세 이의신청 대상
-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이 실제와 다르게 적용된 경우
- 세율 적용이 잘못돼 세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
- 감면 대상인데 감면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이미 매도한 부동산인데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
세액이 과도해 보인다면 곧바로 이의신청하기보다 재산세 계산 방법과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해 실제 계산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즉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은 법률상 불변기한이라서 단 하루만 넘겨도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곧바로 각하 결정이 나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신 즉시 날짜부터 표시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정확한 수령일과 부과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먼저 재산세 고지서 조회·재발급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 시기별 이의신청 기산일 예시
| 구분 | 고지서 수령 시기 | 이의신청 마감 예시 |
|---|---|---|
| 1기분(주택 1/2, 건축물) | 7월 16일~31일 | 수령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
| 2기분(주택 1/2, 토지) | 9월 16일~30일 | 수령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
주택, 건축물, 토지별로 고지되는 시기가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재산세 7월·9월 납부기간과 대상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2부를 준비한 뒤, 재산세를 고지한 관할 구청, 시청, 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처분청, 처분통지를 받은 날짜, 통지된 세액,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세 이의신청 절차
- 재산세 고지서와 공시가격 확인 자료 준비
- 이의신청서 2부 작성, 불복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관할 구청, 시청, 군청 민원실에 접수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통지 수령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합니다. 처리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다음 절차는?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다음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세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재산세 계산이 아니라 공시가격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 신청 기관과 기한이 다르므로,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이의신청 기간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불변기한이라서 하루라도 넘기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이 납니다. 예외적으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 이의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재산세는 시, 군, 구 단위의 지방세이므로 재산세를 고지한 관할 구청, 시청, 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합니다.
Q.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음부터 심판청구를 선택하거나 이의신청을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 전이라도 다음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처리가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재산세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불변기한이 핵심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타당한 사유가 있어도 구제받기 어려우니, 고지서를 받으시면 공시가격과 세액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식과 자세한 안내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