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핵심 요약
✔ 대상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운영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조건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 혜택 — 원금 최대 80~90% 감면 + 상환기간 최대 20년 연장
✔ 신청 — 새출발기금.kr 온라인 또는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청은 평생 1회만 가능하므로 조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은 줄었는데 대출 이자는 그대로인 상황,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버티고 계십니다. 새출발기금은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원금 감면부터 상환기간 연장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조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폐업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 폐업한 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특수고용근로자나 프리랜서도 코로나 피해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오프라인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차주 유형
| 구분 | 조건 | 신청 경로 |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중 |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
| 부실우려차주 |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이거나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등) | 신용회복위원회 |
신청 제외 업종 확인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원금 감면
부실차주에 해당하면 순 부채 기준으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재기 교육(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이수하면 추가 10%p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무담보 대출은 최대 10년, 담보 대출은 최대 20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 후 추심 즉시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대출에 대한 채권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접수 후 평균 2~3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새출발기금.kr 접속 후 로그인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선택 후 본인 인증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행정정보 연계로 자동 제출)
- 추가 정보 작성 및 최종 제출
필수 서류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증명서)입니다. 소득·재산 정보는 행정정보 연계로 자동 조회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6개 사무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로 연락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가 방문 신청할 때는 신분증 외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발급)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하지 않으면 대상자 조회가 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꼭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평생 1회만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막기 위해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취소할 경우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실차주는 신용정보 변동 주의
부실차주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라는 공공정보가 새로 등록되어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 정보는 완전히 삭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먼저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연락을 받으시면 즉시 끊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가능 금액과 감면율은 부채 유형·연체 기간마다 달라지므로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후 직장인이 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 운영 이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직장인 신분이어도 해당됩니다.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접수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평균 2~3주 내에 채무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무엇이 다른가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으로 감면 폭이 더 크고 거치기간도 최대 3년으로 유연합니다. 일반 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이 되나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이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쌓인 빚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평생 1회뿐이므로 본인 자격 여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콜센터(1660-1378)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